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의 모든 것(+중복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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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추석 직후로 예정된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일정도 확신하시고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12일부터 시작되는 2차 고용안정지금원 신청대상자는 특고 프리랜서 신규신청자입니다. 추석 연휴 전에 정부가 떠들썩하게 지급 발표를 했던 것이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가 대상이었는데요. 이번에 신청대상자들은 '신규'입니다. 1차 때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새로 신청하는 것이죠.

신청 대상 신청 방법, 기준, 중복수급 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이 10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자는 1차때 신청하지 않았던 '신규' 신청자입니다. 이미 1차때 받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추석 연휴 전에 46만 명이 지급을 받았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0월 12일부터 2주동안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오프라인 현장 신청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현장 접수 때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짝수를 확인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를 참고 하세요.

 

 

정부는 대상자 20만명에게 50만 원씩 3개월 동안 모두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번에 신규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면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특고, 프리랜서입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었던 영세 자영업자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자격

2차 신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의 자격은 먼저 2019년 12월~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특고와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2019년 연소득은 5000만 원 이하여야 기준에 충족됩니다.

소득 감소 요건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2020년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아래와 같은데요. 상황에 따라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지난해 월평균 소득 
△ 지난해 8월 
△ 지난해 9월 
△ 올해 6월 
△ 올해 7월 소득

 

 

2차 고용안정지원금 준비 서류

신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는 몇가지 증빙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데요.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 노무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2차 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수급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중복 수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 수혜를 막아 특정 사람들이 중복해 수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중복지원 불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긴금 생계자금(복지부)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자금으로 부과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의도치 않게 중복 신청이나 부정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범법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 조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1차 때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 46만 명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50만원 씩 지급이 마무리 됐다고 하네요. 전체 지급 대상의 97%가 받았다고 하니 거의 다 받은 것이죠.

이번에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하시는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모두 힘내세요!